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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액세스 정책

최종업데이트일 : 2020년 6월 22일

글로벌 액세스 정책은 글로벌 액세스(Global Access)라고 하는 접근 방식을 통해 자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RIGHT Foundation의 핵심 원칙을 명시합니다. “글로벌 액세스”란 (i) RIGHT Foundation이 지원하는 보조금, 프로젝트 또는 기타 투자 (총칭하여 “프로젝트”)에서 얻은 모든 정보와 지식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배포되어야 하며, (ii) 프로젝트에서 비롯되는 제품, 데이터 및 기타 혁신이 의도된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가격적, 양적, 질적 및 시간적 측면에서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액세스 정책은 아래 명시된 대로 데이터 액세스 정책 및 제품 액세스 정책에 의해 구현됩니다.

1. 데이터 액세스 정책

데이터 액세스 정책의 범위

데이터 액세스 정책 및 그 원칙은 RIGHT Foundation이 투자한 활동을 통해 생성된 새로운 데이터 (또한 그러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사용에 필요한 기존 데이터)에 적용되며, 이는 의료 기술의 발견, 개발 및 / 또는 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데이터 액세스 정책의 원칙
투명성 및 공개

모든 데이터 및 이에 대한 접근 프로세스는 데이터 품질, 보안 및 공평한 액세스를 보장하도록 투명하고 명확하게 정의됩니다. 프로젝트로부터 얻은 모든 새로운 데이터와 결과 (또한 그러한 새로운 데이터와 프로젝트의 결과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존 데이터 및 결과)는 새로운 의료 기술의 세계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공개될 것입니다. 피투자자 및 공동연구자는 공공 액세스 저장소를 활용해야 하며,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과학 연구 결과를 전 세계의 보다 광범위한 연구 개발 단체들에 전달할 수 있는 접근 대안을 이용해야 합니다.

존중 및 기밀 유지

수집되는 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개인들 또는 단체들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구원, 평가자 및 공동 작업자와 관련된 기밀성 및 귀속에 대한 모든 사항 역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기밀 유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존중은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경우 완전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액세스 정책의 조건
기존 데이터

프로젝트의 시작 시점에 피투자자 및 공동연구자가 이미 소유한 정보, 노하우 또는 지적 재산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기존 데이터 및 결과는 원 소유자의 소유입니다. 원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 3 자에게 공유, 양도하거나 또는 라이선스를 허여 할 수 있습니다.

새 데이터

RIGHT Foundation이 투자한 활동을 통해 얻거나 생성되며 지적재산권의 출원이 가능한 모든 데이터 및 결과들의 소유권은 피투자자와 공동연구자간의 논의 및 협상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모든 최종 계약은 데이터 액세스 정책 및 제품 액세스 정책에 설명된 라이선스 및 가격 책정 원칙과 일치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

피투자자 및 공동연구자는 프로젝트의 개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출원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RIGHT Foundation은 투자를 받은 개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RIGHT Foundation은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급, 가격 책정 및 파트너 확보를 위한 각 제품별 비즈니스 전략에 맞추어 각 사안별로 투자를 받은 개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에의 접근 및 사용 (또한 그와 같은 지적 재산권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존의 지적재산권에의 접근 및 사용)에 대해 로열티가 없고, 취소 불가능하며 전세계적인 라이선스를 받을 권한을 갖습니다. RIGHT Foundation이 본 조항에 의거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허여 받는 것은 RIGHT Foundation 또는 재실시권자가 글로벌 액세스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의 결과물로서의 개발물의 개발, 제조 및 배포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의 보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제품 액세스 정책

제품 액세스 정책의 범위

데이터 액세스 정책 및 그 원칙은 RIGHT Foundation이 투자한 활동을 통해 생성된 새로운 데이터 (또한 그러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사용에 필요한 기존 데이터)에 적용되며, 이는 의료 기술의 발견, 개발 및 / 또는 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데이터 액세스 정책의 원칙
라이선스

프로젝트에서 파생된 특허를 성공적으로 부여 받으면, 피투자자 및 공동연구자는 UN이 분류한 최빈국(LDCs)과 세계은행이 분류한 저소득국(LICs), 그리고/또는 GAVI 적격국가들에서의 공공 시장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사용자들에게 로열티가 없고 취소 불가능하며 전세계적인 라이센스를 허여합니다. 피투자자 및 공동연구자 또한 프로젝트의 자선 목적을 촉진함에 있어 상호 유익하거나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RIGHT Foundation과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그와 같은 라이선스를 세계은행이 분류한 저중소득국(LMICs)에게도 허여할 수 있습니다.

가격 책정

피투자자 및 공동연구자는 최빈국(LDCs)과 저소득국(LICs)의 환자들과 시민들을 위해 제품에 대한 접근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빈국(LDCs)과 저소득국(LICs) 공공 시장에서의 제품 가격을 해당국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피투자자 및 공동연구자는 프로젝트의 자선 목표를 위해 상호 유익하거나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중간 소득 국가에 대해서 단계형 가격 책정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급

RIGHT Foundation과 피투자자 및 공동연구자는 최빈국(LDCs), 저소득국(LICs) 또는 그 밖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기금을 지원받은 제품의 충분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제 3 자와 선의의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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